안행부, 지자체 자율성 확대···실·국 설치기준 현실화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여기에는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의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4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9월 폐지

자동차 연비 검증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내달께 폐지된다.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정원 감사를 한 이후 정식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의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결국 이에 따르기로 했다.폐지되는 자동차정책기획단 소속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 직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국토부는 2008년부터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고위공무원(1·2급)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

고층건물 승강기 100대 중 3대 안전관리 미흡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667개소 8379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319건을 적발해 안전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치단체,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관리업체가 합동으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일정에 맞춰 실시됐다.안행부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대응요령 관리미흡 96개소, 안

[프로필]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기본권, 사회개혁, 국가철학 분야에 정통한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로 꼽힌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건국대 법대 교수와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장이다.정치권과 각별히 가깝지는 않았지만 헌법학자로서 사회개혁에 관한 소신과 식견을 인정 받아 작년에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헌법학

미래부-안행부, ‘정보화책임관회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정책의 협의를 위해 ‘정보화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3D 프린팅 개념과 미래 활용방안’에 대한 특강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성공사례를 발표와 미래부와 안행부의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래부는 중앙부처·입법·사법기관 등 51개 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

인사기능 없는 안행부, 행정자치부로 재탄생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되고 명칭도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지만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은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면서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국가안전 기능은

안행부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결정 안됐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행부는 21일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에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의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의 보

[진도 여객선 침몰]참사현장 ‘기념촬영’ 논란 안행부 국장 직위박탈

세월호 참사 현장의 사망자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자는 말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안전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보직해임됐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전남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모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송 국장은 팽목항에 있던 사망자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송 국장을

한화건설, 건설현장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한화건설은 지난 9일 동탄A21블록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심재만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시상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안전 착착착” 포스터 제막식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 안전행정부는 한화그룹, 현대자동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8개 기업?기관과 각각

말 많은 자전거보험 사라지나

자전거보험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국내 자전거 보유대수는 622만여대(추정)로 전체국민 중 12.8%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수송분담률은 2.16%에 이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전거 안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비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요율, 담보 현실화 등을 통해 보험사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에 보험개발원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