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민주당이 주장한 금융규제 의견과 달라"

등록 2008.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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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참여정부때 만든 금융관련 법안들이 지금 한나라당이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 같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공 의원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참여정부를 모태로 체결된 여러 금융관련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금융정책이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 같다는 비판이 있어서 정리하도록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공 의원은 "금융허브라는 개념도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자원이 없는 한국이 21세기의 성장동력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거 같다" 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작년 7월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나왔고 내년 2월부터 시행 되리라 보는데 이게 시행 되기도 전부터 개정논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냐" 말했다.

이어 공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리먼 브러더스에 투자한 것도 비난 할 일이지만 사실은 싱가포르 투자청 같이 한국투자공사 설립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참여정부 시절때이고 그래서 메릴린치에 맡긴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간영역에 있었던 민유성 총장을 스카웃해 민영화를 맡긴 것" 이라며 "이런 것이 전부 다 싸잡아서 비난을 받으면서 마치 금융규제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 일각, 특히 민주당 쪽의 주장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고 꼬집어 들었다.

또 공 의원은 "미국은 규제가 100점에 20이라면 40으로 늘리고 한국은 규제가 80이라면 60으로 수렴해서 고치는 것으로 되야 하지 않냐"고 예를 들어 설명 한 뒤 "규제만이 살 길이라면 세계 추세를 잘 못 읽는 것이 아닌가 보다. HSB 외환은행을 인수를 포기한 것은 많은 좋은 투자은행들이 미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인수한 것이 향후 미래를 위해서 보다 밝은 전망이 나와서 포기한 것 아니겠냐" 고 반문했다.

또 BOA와 관련 공 의원은 "투자 은행을 인수하려 하고 있고 와코비아도 투자은행을 인수해서 기존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위기에 피하는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본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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