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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음주운전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의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해당하는데요. 그간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이었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것.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

[카드뉴스]목숨을 담보로 ‘렌트’ 하시겠습니까?

자동차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렌터카. 공유자동차의 등장으로 빌리는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 이에 최근 5년 사이 이용자가 증가, 렌터카 시장은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했습니다. 그 그늘은 바로 무면허 렌터카 운전 및 음주운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730건으로, 연평균 13.9% 증가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무면허·음주로 사망사고 내면 구속수사 받게 된다

고의성 짙은 과실을 엄하게 처벌해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 수사한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포함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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