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후 추가 출자···법정자본금 3조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출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지난 13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주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광업공

‘빚’ 떠안고 출범하는 광업공단···벌써부터 동반 파산 우려

정부가 잇단 개발 사업 실패로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규 설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첫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 등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공기업을 통폐합해도 부채상황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 동반파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서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확정···노조 거세게 반발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가칭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각 기관들 노조가 통합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지

광물공사 역사속으로···광해공단에 흡수합병 사실상 확정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흡수 통합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영상]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지역주민·노조 집단반발

산업부가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반발이 거세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해공단 노조

산업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합쳐 ‘한국광업공단’ 설립

정부가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해 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

통합공공기관 수장 인선 여전히 ‘난항’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폐합을 앞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또한 올해 상반기 중 한국가스공사와 통폐합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어 사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22일 공공기관업계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새 이사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광해관리공단은 2017년 9월 말 임기를 열흘가량 앞두고 김익환 전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난 뒤 지금까지 반 년 가까이 수

[광물공사 통폐합]통합 후에도 빚 6조···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이날 오후 4시 TF 전체 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 구조조정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공기업 채용비리에 산업부 前 간부도 연루 의혹

정치인들이 연루된 채용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공기업에 산업부 간부의 자녀까지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산업부 간부 자녀와 대한석탄공사 사장 아들 등이 사실상 특혜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석탄업계는 폐쇄성이 강해 연줄을 통한 입사가 많다”며 “공단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