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상반기 내 금리 인하 어렵다···논의 시기상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강조했다. 금통위원 가운데 한 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가능성'을 이야기 한 것으로 당분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채는 2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과 현재의 전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가 지난 후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통위원 5명은 3개월 후에도 3.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는 의견을 냈지만 한 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분의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논의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물가가 안정목표(2%)보다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 총재는 "'라스트 마일'이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며 "물가가 안정목표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터진다는 것은 큰 오해"라면서 "부동산 PF는 상당수 정리되는 중이고, 정리하고 있어서 총선 전후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를 보고 금리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PF 모두 살아날 수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PF 문제 등은 미시 정책 통해서 금융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내릴 때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거시안정 정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몇 년 동안 저희가 배운 레슨(교훈)"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정책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금융시장과 연계돼 같이 움지이는게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우리경제가 더 국제화 될수록 환율 뿐 아니라 이자율 경로 등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받아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말하기 보다는 통화정책 고려사항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가능성을 두고는 "한미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질 필요없다"면서 "작년, 재작년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빨랐고 유가도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미국이 피봇(통화정책방향 전환)을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이라면 '모른다'"며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볼때 각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차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데 우리도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하반기 어느 시점에 저희가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고령화를 잘못 다루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등 때문에 2%에서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2% 이상 성장하는데, 고령화를 이유로 일본이 겪은 그런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적인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올릴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