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시니어주택 수요 급등···정부 대책 뒷받침되어야"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건설사 새 먹거리로 떠오른 시니어 주거 시장과 관련해 정부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산층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시니어 주택이 마땅치 않아서다.

한미글로벌D&I가 6일 개최한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에서는 '시니어 주택 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특화설계와 상품개발 주안점', '시니어케어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이 논의됐다.

주서령 경희대학교 교수는 고령화 사회 현황 및 시니어 주택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난해 이미 70세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고,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증가한 최근엔 노령층에서도 능동적 삶을 추구하는 등 생활양식이 바뀐 점도 지적했다.

주서령 교수는 이런 현실과 다르게 시니어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97.35%가 넘는 대부분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 주택은 0.1% 밖에 안 된다"면서 "'혁신형', '노인복지주택형', '공공형', '민간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령과 중장기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와 법 개정 방안 등을 소개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32조를 개정해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다. 근본적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 당시 문제가 됐던 미자격자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분양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주택정책과 연계된 공급계획 수립 방안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공급 확대 시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개발사업 공공기여의 일부를 시니어주택 공급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노인복지주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덕배 한미글로벌D&I 전무는 시니어주택 개발사업 트렌드를 소개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를 전망했다. 최덕배 전무는 "내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면 어찌 보면 수도권에 거의 다 몰리게 된다"면서 "중위소득계층의 시니어를 타깃으로 강남권역 접근성을 고려하고 최근 고급화 경향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돌봐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되 임대료는 높지 않게 책정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덕원 에스엘플랫폼 상무는 '시니어주택 커뮤니티와 서비스 구성 방안'을 주제로 국내와 일본의 노인복지주택 특화 시설 비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시설들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특화되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커뮤니티 특화 주거시설에서 다양한 시니어 대상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도 뒷받침되는 동시에 정부의 제도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은 "후기 고령자 쪽이 수요의 강도나 수요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질 거고 앞으로 이 시장이 우리나라 주거 시장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중산층을 위한 뒷받침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