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갈아타기 개시···계약 3개월 후부터 가능

금융당국이 내일(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 방지를 위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같이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불가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안된다.

기존 대출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의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참여 기관은 총 21개 금융사로 은행 18개(농협·신한·우리·SC제일·기업·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카카오·수협·토스·씨티), 보험 3개사(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보)다.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이다. 나머지 은행은 자체앱을 통해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올해 6월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