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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18일 PF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 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곳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최선의 운영방식을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 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정상화 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F 정상화 펀드 내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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