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차단의 현실적 방안은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차단의 현실적 방안은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등록 2023.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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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방안 마련···공론화 과정 거칠 예정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됐다. 사진=한승재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을 꼽으며 의무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기명 부장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방안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투자자는 매매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가능 잔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측면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며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 증권사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역시 적용될 예정"이라며 "사후 관리 측면에서 거래소 역시 감리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박순혁 작가 등은 국내 대차 거래 계약 전산화 서비스 '트루웹' 등이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증권 유관기관의 입장을 반박했다.

특히 박순혁 작가(일명 배터리 아저씨)는 트루웹을 언급하며 "문제는 현재 소수증권사만 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고 대다수의 증권사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지금 당장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주장에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차거래는 장외거래로, 각자 개별적으로 거래 상대를 탐색하고 수수료를 책정한 뒤 협약한 거래기관에서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처럼 정보가 한번에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다"며 "트루웹 등을 활용하더라도 장외·장내 거래를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모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부장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태스크포스(TF)는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외국계 IB, 국내 기관, 외국계 수탁은행 등과 협의 중이며 내년 6월까지는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