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도 꺾이지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금융당국 "부채 관리 점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대출 증가 폭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연말까지 완만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은행 주담대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달 새 2조6천억원↑···주담대 증가 폭 확대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가 4개월 만인 올해 4월 증가 전환했다. 지난 4월 1000억원 늘어난 것을 기점으로 5월 2조6000억원, 6월 3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 8월 6조1000억원,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 증가 폭을 나타냈다.

대출 항목별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4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5조8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제2금융권 주담대 감소 폭이 10월 5000억원 감소에서 11월 1000억원 감소로 축소된 영향이다.

기타 대출은 상호금융권 비 주담대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조원 감소했다.

특히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5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6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은 줄었지만 5조원 이상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109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 보다 1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가 줄어들고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지난 6~9월보다는 둔화됐다. 무주택자 대상 정책성 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증가한 영향이다. 10월 1조원 늘었던 은행권 기타 대출은 11월에는 3000억원 감소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9월 주택 매매가 줄어들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에는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중도금과 재건축 이주금 등이 포함되며 11월에는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조8000억원 감소해 전월(5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했고,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각각 1000억원, 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업권은 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마무리···이달 세부 방안 발표
이날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적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의 관리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출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살펴본 뒤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주담대 금리 하락 우려에 대출 문턱 높여 대응
시장에서는 낮아진 은행 대출금리가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3%대로 내려앉았다. 지난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6~6.02%로 집계됐다. 지난달 중순연 4.03~6.44%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상·하단 모두가 연 0.4%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긴축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결과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 7일 기준 4.049%로, 한 달 전인 지난 달 8일(4.5%)보다 0.451%포인트가 떨어졌다.

여기에 은행들은 '상생 금융' 등의 이유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대출 금리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를 내리는 대신 대출 문턱을 높이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를 포함한 주담대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 등의 조치다. 신한은행 역시 이달부터 다주택자가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향후 대출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낮은 금리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대출 조건 등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