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방문규 산업장관 "요소 제3국 긴급수입 차액 지원 필요"

방문규 산업장관 "요소 제3국 긴급수입 차액 지원 필요"

등록 2023.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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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상황과 관련해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달러, 4천억원도 안 되고 그 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제3국에서 들여오는 요소의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비싸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긴급히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사 올 때엔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이다.

정부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산업용 요소를 도입하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을 연간 약 26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기업과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이 이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선 국내 업계의 노력으로 수년 내 중국 의존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인조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장을 지어 2025년 초까지 생산 규모를 1만6천t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내 인조흑연 수요의 45%가량에 해당해 (중국 의존도 문제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나타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져 내년 한국의 수출이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방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부과해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