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 정책기간 연장 요구 집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 정책기간 연장 요구 집회

등록 2023.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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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이제 지구지정했는데 정책종료 안 돼"

지난 28일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 주민 2000여명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도심복합사업 신속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내년 9월 만료되는 정책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부분 후보지가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통해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는 주장했다.

지난 28일 오전11시 서울정부청사 북측에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2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내년 9월이면 정책기한이 만료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지가 사업에 진척을 내지 못하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다. LH와 같은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주민의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의 전반을 관리하고, 주민에겐 수용된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을 현물로 보상한다. 수용-개발 방식을 택하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배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지가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2021년 정책도입 후 지정한 6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9차례에 걸쳐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10곳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정책시한이 만료되면 기존 사업지의 사업추진에도 악영향이 생길까봐 우려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정책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별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9월 사업지 선정 작업이 종료된다.

집회를 주도한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는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 검토도 요구했다. 이들은 ▲표준협약서 마련 ▲권리산정일 합리적 개정 ▲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배제 법안 통과 ▲입주권 매매를 1회 허용 등을 요구했다.

황재성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 공동회의 의장(양천구 목4동 추진위원장)은 "서울 내 저층노후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빌라건축 등 지분쪼개기로 인해 사업성이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도심복합사업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복안인 만큼 정부에서 정책기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