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희룡 "공공주택 확대할 것···민간에도 PF보증 확대"

원희룡 "공공주택 확대할 것···민간에도 PF보증 확대"

등록 2023.10.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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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올해 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내년에도 1만호 가량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9.26대책에 담았던 각종 지원책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확대해 자금여력에 숨통을 트게 해주고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합하고 조합 전자총회 도입해 속도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도 해소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교통망 확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