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높은 금리 장기간 지속···유동성 공급 제도 정비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5일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제도 개편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등 미국의 중소은행 위기를 살펴보고 한은의 최근 대출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재는 이날 다루어지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라는 주제가 최근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때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빠른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 PF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바 있다.

그는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그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SVB(Silicon Valley Bank)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담당자에게 디지털 뱅크런 상황 하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었다"며 "한국은행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 미국 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대출제도를 개편한바 있다. 은행에 대한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한은법 제80조 조건 충족 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은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은행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유동성 지원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이 이분화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었고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후대응이 쉽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적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치적 비난 및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후 손실 발생 시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금융기관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지급능력(solvency) 문제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한국은행이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스템리스크 진단과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 확대의 의의' 발표를 통해 시스템적 중요기관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기준법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증권사의 리스크 수준은 은행의 1/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6년간 대형 증권사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평균 15.9%로 빠르게 증가해 해당 기간 대형 은행 리스크 수준 평균 4.6% 감소와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및 비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은 시스템리스크 촉발 억제, 시스템리스크 확산 경로 차단, 시스템리스크 확산속도 둔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미루 KDI연구위원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유사시 채권시장의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신용채권 급매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경감되며 자금조달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예금시장의 경쟁도 축소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