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김주현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공감'···가계부채 적정 수준서 관리"

김주현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공감'···가계부채 적정 수준서 관리"

등록 2023.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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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최원목 신융보증기금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대화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대상을 만 34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계부체 증가세와 관련해선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상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취약계층은 경기 회복 지연 시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계대출을 갑자기 줄이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놓고는 "젊은층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연간 목표치에 근접해 있고, 금리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의 사고로 지배구조법 개정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CEO뿐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