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복현 "IFRS17 전진법vs소급법 논란 이달 마침표 찍는다"

이복현 "IFRS17 전진법vs소급법 논란 이달 마침표 찍는다"

등록 2023.07.13 19:04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화생명의 상생 금융 및 취약계층 지원행사를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달 내로 새회계제도(IFRS17) 상 계리적 가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상생친구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제도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방향성이 맞는 건 맞지만 워낙 급격하게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 단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며 "노력의 결과가 이번 달, 다음 달 중에는 외부에 어느 정도 공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이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두고 전진법과 소급법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왔다. 전진법은 당해 연도와 이후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IFRS17 도입후 보험사들은 각자 회계상으로 유리한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1분기 보험사 순이익은 금융지주 총합 순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져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야기됐다.

이 원장은 "일부 보험사가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금리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 바람에 그 평가 차익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동 가능성이 너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계적인 이유로 혼란이 초래되고, 국민 또는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게 근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보험사들이 평가할 때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약간 숫자의 왜곡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안착할 방법을 업계와 논의하되 특정 보험사에 유불리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가정에서 불리한 보험사가 있으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