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금융회사 대표·임원에 책임 묻는다···내부통제 제도개선"

금융당국 "금융회사 대표·임원에 책임 묻는다···내부통제 제도개선"

등록 2023.06.22 07:00

수정 2023.06.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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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임원진의 책임을 제고하고 각사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회사가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진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구현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게 하고, 대표이사에게는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했다.

평소에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는 임원 스스로 내부통제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시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고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금융권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CEO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며 "대표이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