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조개혁 등 초점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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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일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기 대응에 한층 무게를 실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는 6∼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쓰는 방법은 통화·금융·재정 정책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영역인 데다, 금리인하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아서다.
재정 역시 빠듯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하다.
거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결국 '민간·시장 중심 경제운용'이란 윤석열 정부 기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랏돈을 직접 투입하는 고전적인 방식보다는 민간 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체질의 구조개선 의지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에 핵심이라는 것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급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wanchu110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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