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 효과 있었나 봤더니

정부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과 매수 수요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지원제도가 핵심이다. 이에 힘입어 연초 들어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추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1‧3대책을 통해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규제지역을 전면해제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4월7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이전에 분양한 단지도 소급적용 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완전 폐지됐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예 한도를 폐지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청약시장도 활기를 찾는 모양새다. 서울은 지난 1분기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지방에선 경남(28.4대 1)과 부산(12.1대 1)이 청약경쟁률에서 선방했다. 광주(7.5대 1), 충북(5.8대 1)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의 첫 분양 단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디그니티'는 1순위 청약 경쟁률 198.67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같은 날 분양한 강서구 등촌 지와인도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한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도 평균 경쟁률 11.4대 1로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분양했던 수도권 단지들의 실거주 의무는 아직 폐지되지 못했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매제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이 대표적이다.

아직까지 2024년 5월9일까지로 한정해 유예하기로 한 양도세 중과의 완전 폐지도 변수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안발표를 통해 분양권을 포함한 1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을 70%에서 45%로,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다만 중과세가 유예 된데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던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다주택자들은 한숨을 돌린 상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낙폭이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중과세 유예 연장 방침과 공시가격 조정 이후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면서 "굳이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볼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라고 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전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내놨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6월 정책 발표 이후 구매자까지 소급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70%(생애최초 80%)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놨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소득제한이 없고 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았다. 지난 1월 말 출시돼 두 달 만에 1년간의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 가운데 64.6%(25조6000억원)를 채웠다. 이 중 46%(11조7605억원)가 신규주택 구입용으로 쓰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거래량도 늘어났다. 지난 2월 30대 이하의 전국 주택 매입 비중은 37.84%(1만5586건)로 지난해 12월(24.63%)보다 13%포인트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34.7%(1379건)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30%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