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위기 나희승 코레일 사장···사표 못던지는 이유가 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로 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입건된 상태인데, 코레일 현직 사장 직함을 갖고 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 자격으로 임해야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나희승 사장이) 판단했을 수 있다."(코레일에 정통한 관계자)

철도 안전 미조치 사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임 위기에 처한 나희승 사장이 자진 사퇴가 아닌 알박기 임원 인사 추진 의혹 등 버티기 모드로 전환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나 사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입건된 상태인데 정부와 소송전을 치뤄야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격보다 사장 직함으로 대응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뜻에서다.

더욱이 지난달 본인의 국제철도연맹 아태지역 의장 피선을 비롯해 임원 알박기 인사 추진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나 사장은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란 지적 속 현 정권으로부터 우회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라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 사장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철도 사고에 대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나서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 아무도 문책 없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나 사장에 대한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 장관을 비롯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 사장이 스스로 사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의 자진 사퇴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사장은 당장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가 스스로 사임하더라도 관련법 처벌 등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 즉, 잇따른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송전을 치뤄야하는 상황인데 개인 자격보다는 현직 코레일 사장 자격으로 송사를 이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나 사장이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장이라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보통 정부이 바뀌면 정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데 서로 소통하는 라인이 다른 탓에 사장 교체 여건 등 수장 교체 사인을 보내줄 수 있는 관료나 정계 인물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다. 관가 한 관계자는 "보통 정부가 바뀌면 여러가지 루트로 서로간(기관장과 정부) 중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번 코레일 경우에선 그런 소통이 아예 되고있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나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여객열차 탈선사고가 3건에, 직원 사망 사고가 4건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철도안정 비상대책회의'에 나 사장이 참석하고 불과 이틀 후인 지난달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입환 작업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영등포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 여객열차까지 탈선했다.

이번 달에도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15일 승객 500여 명을 실은 전동열차가 한강 철교 위에서 2시간 멈추기는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나 사장의 임기는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