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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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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들의 일문일답.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전임 장관들은 취임사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였는데 원 장관 취임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집값 하향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주거안정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절실하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인해 자산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젊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젊은 세대들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 우선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해 드리겠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 또 청년들의 청약 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전세대출,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 나가겠다."

-제주도 지사 시절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뤘던 원 장관이 생각하는 모빌리티 혁신 방안이 궁금하다.

"저는 미래 모빌리티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5년 서울 하늘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범운행이 시작되고, 2027년에는 완전 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규제는 선제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지구를 전국에 구축하겠다. 또 기존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자동차 여객 등 관련 제도가 많은데, 이를 모빌리티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선도하면서 관계 부처나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한민국이 앞서나가도록 하겠다."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매일 출퇴근 중인 직장인이다.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대책이 없을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봤다. 남매가 택시를 같이 잡아 타려고 밤에 온갖 해프닝이 일어나는 드라마였는데 공감이 가면서도 너무나 슬펐다. 사당역이나 양재역에 가보면 2시간씩 빨간 버스를 타고 들어와 하루종일 저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바쳐야하는 부분이 너무 가슴아프다.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삶을 돌려드려야겠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나 2층 전기광역버스를 확보해야 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때라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 광역철도건설 등을 이번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마지막 한 말씀.

"오늘 댓글을 통해 많은 격려도 해줬지만 국토교통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다. 오늘이 지나갔으니 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며 올려준 내용을 저희가 잘 정리하고 분류해 즉시 답변할 것은 인터넷 통해서든 답변하도록 하겠다. 좀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할 것은 다음주에라도 기자간담회 등 형식을 통해 제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의 알권리,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정책과 정부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앞장서는 장관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저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 취임사에서 말했듯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의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에 대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고, 그 과정을 여러분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열어가도록 하겠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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