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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

Y노믹스 핵심은 '민간 주도'···탄력받으려면 규제 혁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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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세제·금융지원 확대···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재정준칙 도입···소상공인 지원·물가는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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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발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저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 지역·계층·소득 등 양극화 심화, 국가부채 악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새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목표는 '규제시스템 혁신'이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가 기업지원 체계는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은 늘린다.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는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도 '경쟁·시장 원칙'을 토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되, 방식은 자율규제를 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다.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도 줄인다.

재정에 대한 관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설정했다. 새 정부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침도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재정준칙을 제도화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관리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 피해 지원과 물가 관리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금융지원·임대료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축 기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부총리 지명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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