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금지 노동법 제43조 제1항·제2항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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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서울남부지청은 디아지오코리아노조가 디아지오코리아와 대니얼 스튜어트 해밀턴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고용청서울남부지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례조정법(노동법) 제43조 제1항과 제2항(대체근로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회사)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제2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디아지오코리아가 국내 사모펀드그룹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메티스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으로 윈저 브랜드를 2000억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 노조가 반발해 업무를 중단하자 공장 가동을 위해 영업소 지점장과 외부 용역을 파견한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브랜드를 남기고, 글로벌 브랜드 조니워커·기네스 등의 사업은 신설법인을 설립해 넘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했다. 이후 윈저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존 회사는 베이사이드-메티스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지난 2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달 3일부터 경기도 이천공장 리웍 라인에 지역 영업소 지점장을 배치했다. 리웍 라인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위스키에 새로 한국어 라벨을 붙이고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지점장들이 생산 라인 가동 중 생기는 기능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외부 용역도 파견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이 별도 인원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자 노조는 이 행위가 노동법이 금지하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해당한다며 디아지오코리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노조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외부 인력을 파견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달 29일까지 지난해 6월 이전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노조는 이 또한 단체협약의 제24조와 제2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맞서고 있다. 회사에서 경영 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사측은 노조와 9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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