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파 "국민의힘 먼저 중재안 합의 깨, 민주당 원안대로 입법 진행해야"

등록 2022.04.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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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 기자회견 "검찰 정상화법 입법 강력히 촉구""국힘 의원들, 한동훈 졸병들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파기하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법 원안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제안한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을 향해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적당한 타협안으로 역사를 퇴보시키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 정상화법의 입법 진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 정청래 박주민 이재정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함께했다.

정청래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별도 발언을 통해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중재안 합의 파기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한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누가 깨라고 종용했나"라며 "윤석열 당선인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굴복한 것인가. 윤 당선인은 국회를 법무부의 발밑의 때쯤으로 여기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또 묻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찍소리도 못한 것인가. 권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졸병들인가"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체통을 지키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키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의장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원안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 원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박 의장은 "민주당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면담을 마친 뒤 김용민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