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등판에 '산업부 존치' 기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던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부 출신인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산업-통상 일체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부출범 후에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초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칫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출범하고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됐을 때 가장 뜨거운 감자는 '통상'이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외교부 2차관 출신인 김성한 교수(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인수위에 약 7명의 전·현직 외교부 관료가 포함되면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조직개편 논의가 인수위의 손을 떠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산업,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 갖춘 한덕수 후보자의 의중에 따라 통상 전략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총리에게 업무 자율성과 인사권을 과감하게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관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공직 생황을 시작했다. 이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과 통상산업부(산업부) 차관을 거쳐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특히 1997년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당시 통산산업부 차관이었던 한 후보자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려는 인수위의 논의에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새 정부의 첫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 교수는 제29회 행정고시(1985년)를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정책과장 등 직책을 역임하며 15년간 산업부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산업부에서는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 간사가 차기 장관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산업부 출신인 한 후보자와도 업무 호흡을 맞춰본 전례가 있다. 기존 직제대로 일단 인선을 마치면 추후 통상 기능을 옮기는 조직 개편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