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걱정하는 산업계···"차라리 독립조직 만들어야"

통상기능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 여론이 나오고 있는 한편 조직보다는 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무역 비중이 큰 산업계에서는 조직 개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 21~22일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체 중 87.1%(108곳)는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3%(14곳)에 불과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겨야 하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를 묻자 '산업계와의 통상 현안 관련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통상은 산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50.8%), '산업부 내에 통상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46.8%) 등의 의견도 나왔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될 경우 국제 정치 현안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22.6%를 차지했다.

아울러 통상 기능 소관 부처는 통상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제조업이 강한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12개국의 경우 통상 조직을 경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통상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산업부처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AF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인수위와 산업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무역에 커다란 위협으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와 산업·기관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또한 통상조직이 공급망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산업분석실장은 지난 30일 열린 국제통상학회와 '2차 FTA 전략포럼'에서 "우크라이나 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며 "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업계 CEO 대상 '신정부에 바라는 무역통상정책' 설문에서도 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상당국의 전문성 강화 응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통상조직 개편 논의가 우리의 통상 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 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병렬적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설치·운영해 부처 간 협업을 보강하라"고 제안했다.

무역업계에선 "새 정부에서는 산업, 안보, 기술 등이 결합된 새로운 통상체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형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열린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통상정책을 자국의 기술, 자원,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주요국의 통상조직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강국들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자원·농업 부국들은 외교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다"며 "최근 통상정책이 공급망, 기술 동맹, 디지털 전환 등 비전통적인 통상 의제들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신정부는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 정권마다 이어지는 통상 공방 자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크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강점이 다른 외교부와 산업부가 협업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통상조직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제3의 독립기구로 독립하자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또한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재설치안과 제3의 독립기구 신설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