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 문정부 임기 내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원내지도부를 출범시키며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해나가는 가운데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4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로 못 박고 속도전 채비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 밝힌 첫 일성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4월 국회에서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 패배 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개혁은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의견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먼저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추동하는 건 초선의원들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정치교체나 언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으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5일 검찰이 고발 3년이 지나서야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의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하자 민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겸 의원은 "명목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지만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며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다.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 스스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원내부대표단에 초재선을 전면 배치하며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28일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며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 인선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과와 진행과제를 이어받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동시에 검찰·언론·정치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내에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조금 지켜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5일 YTN 라디오에서 "5년 내내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검수완박이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건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