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통계 논란①]표본 늘리니 민간과 일치···“모집단·표본·통계기법 공개해야”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내놓은 집값 통계에 관한 논란이 일고있다. 부동산원이 새 표본을 바탕으로 집값 통계를 발표하자,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순식간에 약 20%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그간 믿어달라고 하던 통계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통게자료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9억2812만원에서 한 달 만에 19.5%나 급등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원이 지난달부터 새 표본을 반영한 영향이다. 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주택 표본 수를 대폭 늘렸다.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부동산원이 민간기관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표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다.

부동산원은 주간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이번에 3만 2000가구로 3.4배 늘렸다. 이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월간조사의 종합 표본은 2만 8360가구에서 4만 6170가구로 1.6배 늘렸고, 월간 아파트 표본은 1만 719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2배 각각 상향했다.

주택 표본 수를 늘리자 민간 통계와도 수치가 비슷해졌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1억 5751만원, 수도권은 7억 2406만원이다. 부동산원이 통계 주택 표본 수를 늘리자 그동안 집값 표본 통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본은 많을수록 통계 유의성이 높아지는데, 그동안 부동산원의 샘플집단은 너무 적었다”면서 “통계라는 것이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야하는데 민간 자료보다 신뢰성이 없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통계는 사실상 잘못됐다고 봐야한다. 정부 정책이라는게 통계 한두개를 보고 하는게 아닌데, 지금 정부의 통계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대한 객관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값 통계 표본 재설계에 따라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표본 전면 재설계 작업은 통상 3~5년 주기로 실시하고 표본 재설계 작업은 1년 주기로 진행된다. 표본 전면 재설계를 최대 5년 동안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통계청이 표본 수를 늘리라고 권고하면서 1년 6개월만에 재설계 됐다. 이 경우 시장 상황과 현실 집값이 반영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원 조사원 인원수도 들여다봐야한다. 다루는 통계 범위에 비해 조사원 수가 적기 때문이다. 표본 수는 2배로 늘었지만 통계 표본이 바뀐 이후 300여명 정도였던 조사원은 고작 25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원 통계가 표본에 따라 급등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통계를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권대중 교수는 “이전보단 좋아졌겠지만 더욱 세밀화 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민간기관보다 더 신뢰성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지역이나 단지마다 가격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표본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과거보다 표본수를 늘려 약간은 좋아졌겠지만 통계청에서 중립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에 휘둘리지말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지수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인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송승현부동산연구원 대표는 “표본 늘려서 급등했다면 과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착오가 생긴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과거에 표본수를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라는게 누적되고 데이터가 축적되야한다. 그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설계 등을 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게 많고, 한계점이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돌아가는 현실적인 집값의 추이도 파악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