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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33.7%가 비만입니다. OECD 평균 비만율 59.9%보다는 낮지만 27.2%인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비만세’일 텐데요.
최근 발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선임연구위원 최성은)’를 통해, 비만세를 적용한 나라들과 그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비만세란 가당음료,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세계 42개 국가에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만세는 주로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는데요. 최근에는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비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만세를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주로 설탕이 함유된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당음료는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도 일일 권장 섭취량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게 해 비만의 요인이 된다는 것.
이밖에 헝가리는 가당음료 외에도 소금과 카페인이 함유된 스낵과 반조리식품에도 비만세를 부과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고칼로리 식품에도 세금 부과되지요.
비만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콜롬비아에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이 1.5~4.9%p, 비만율은 1.1~2.4%p 감소했습니다. 고소득층은 과체중률만 2.9~3.9%p 줄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른 나라 사례를 바탕으로 비만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세수 확보용이라는 논란이 있는 바, 당분간 도입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비만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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