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 결손’ 놓고 대립하는 이유···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국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이다. 예산안은 내년도에 얼마나 돈이 쓰일지 예상하고 만들어진 방안이다. 당연히 얼마나 돈이 걷혀질 지도 예상돼 예산안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걷혀질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세수 중 4조원이 부족하다. 야당은 부족한 세수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는 움직임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러한 야당의 반발 때문에 심사가 중지됐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예산안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임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세입을 늘리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여차하면 국채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조세소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과 관계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증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마저도 야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은 국채발행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야의 충돌은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분 1조1000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주요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는데, 결국 다른 곳에서 감액을 하라는 지시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측은 심사 중인 예산안과 법안이 결정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감액을 생각하지 않았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면서 “예산심사 지연 파행은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하겠다는 전제로 예산심사를 했으나 정부가 가져온 것은 종이 한 장이었다”며 “바른미래당은 세수결손안을 마련해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야당이 정부에게 내놓을 수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밥을 한창 짓고 있는데 당장 내놓으라고 솥을 엎는 격”이라고도 말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중 3분의 2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며 “예산안 국회 제출 뒤 변수가 생긴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야의 입장을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으로 해석된다. 4조원 결손을 해결하고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이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4조원 결손이 나오는지 볼 것이냐가 대립 중이다. 사실 어느 쪽 의견도 틀렸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견을 좁히기가 힘들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서 통과시켜야할 법정시한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이미 한차례 야당의 보이콧으로 심사가 지연됐는데,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협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쟁에 빠져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법정시한을 못 지키는 사태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