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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 재무부의 회의 요청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을 열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은 미국의 의도와 금감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이 “회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답하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측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내용은 금감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면서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답변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제재 관련 한국의 금융기관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면서 “미 재무부가 컨퍼런스콜을 한 취지가 무엇인지, 금융기관은 어떻게 응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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