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약관 AI가 심사···윤석헌 “레그·섭테크 생태계 조성”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이 보험약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했던 약관을 인공지능(AI)이 심사한다.

금융규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Machine Readable Regulation·MRR)’도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별관 1층 로비에서 핀테크기업과 금융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핀테크 타운홀 미팅 – 핀톡(FinTalk)’ 행사를 주재해 “핀테크(FinTech)에서 레그테크(RegTech), 섭테크(SupTech)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레그테크·섭테크 활성화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레그테크와 섭테크를 활용해 각각 MR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AI 약관 심사 시스템 시범 구축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를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효율화하는 기법이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이다.

윤 원장은 “AI, 빅데이터 등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지능·자동화되고 금융규제는 복잡·다기화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사의 규제 준수 업무를 비대면·자동화하고자 레그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국내 레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MRR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보고서 규정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MRR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테스트가 완료되면 MRR 기능이 탑재된 표준 프로그램(API)을 금융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해 4분기 중 전문가로 구성된 레그테크 발전 협의회를 발족한다. MRR 시범 테스트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또 “금융감독의 효율화 측면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신기술을 도입해 금융감독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하고 금감원 직원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난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심사의 경우 기존에는 금감원 직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심사했는데 향후에는 AI가 1차적인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섭테크 활성화를 위한 3대 주요 사업으로 ▲AI 약관 심사 시스템 시범 구축 ▲금융감독 챗봇(Chatbot) 시범 구축 ▲전자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을 제시했다.

특히 AI 약관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금감원에 제출된 각종 약관을 데이터로 자동 변환한 후 규정 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분석하고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 심사 내용과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 등을 플랫폼에 집적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AI가 1차적으로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형태다.

기존에는 금감원 직원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약관 조항을 일일이 심사해야 해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다.

윤 원장은 “레그테크가 확산되면 금융사뿐 아니라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신생 핀테크기업의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섭테크를 본격 도입함으로써 감독기능의 혁신을 도모하고 진화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감독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저거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KT와 금융 빅데이터 관련 인적 교류와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