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검거인원 8천명 중 구속은 272명에 불과성범죄 증가세, 아동음란물 범죄자 3100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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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9833건으로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 7886건에 검거인원은 8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한 실정이다. 검거인원 중 기소된 자는 3817명으로 이 중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해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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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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