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대 3700억

등록 2017.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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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인원 4만4141명1인당 평균 840만원

보험사기 적발액 및 인원 추이.[자료: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3700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고의적인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를 동반한 보험사기의 비중도 10%를 웃돌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보험사기 적발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 동기 3480억원에 비해 223억원(6,4%)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상반기 적발액 3105원과 비교해 598억원(19.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상반기 적발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적발 인원은 4만4141명,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이었다. 2011년 590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2013년 670만원, 2015년 79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진단, 상해와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적발액이 2786억원(75.2%)로 가장 많았다.

살인이나 자살, 방화,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액도 446억원(12.1%)원이나 됐다.

종목별 적발액은 손해보험이 3338억원(90.1%)으로 대부분이었고, 생명보험은 366억원(9.9%)을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액은 감소 추세가 지속돼 전체 보험사기 중 44%인 1643억원으로 줄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30~50대 적발 인원이 지난해 상반기 2만8382명에 올해 같은 기간 3만540명으로 2158명(7.6%) 늘어 70%가량을 차지했다.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65세 이상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4.5%에서 2015년 5.6%, 2016년 5.8%, 올 상반기 6.4%로 비중이 늘었다. 이들은 주로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기왕질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수사기관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을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