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백지화···주세 종량세 전환도 중장기 검토

등록 2017.06.26 21:57

수정 2017.06.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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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사실상 국민 세 부담을 높여 급격히 추진할 경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해외 기여분이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 개편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술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세부담은 늘고 고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도 불평등이 커진다.

최 실장은 “종량세를 높게 가져간다면 소주나 이런 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