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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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행사를 견제하도록 했다.
또한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했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김현미, 박용진, 박재호, 윤관석, 이해찬, 전혜숙 의원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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