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과제 ⑩노사갈등]연례행사된 파업 멍드는 지역 경제

조선업계가 업황 부진의 장기화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몰려 있는 상황이지만 노조의 파업은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다.

올해 조선업계 노조의 파업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가 조선 3사 중 가장 먼저 파업에 들어갔다. 노협은 사측이 인력 감축안 등을 담은 자구계획을 확정하자 이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차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7월말에서 8월초까지 하계휴가 기간에 들어가면서 파업 동력을 상실했고 여름휴가 이후 곧아오 추석 명절까지 이어지면서 다소 잠잠한 상태였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자 다시 꿈틀대고 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지난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을 벌였다. 다만 이미 임단협을 마친 중소 조선소들이 빠지면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STX조선해양 등 3개 조선사만 참여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새 노조집행부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파업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모두가 올해 임단협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뇌관이 살아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3사 모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노조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선3사의 임단협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노조가 적극적인 파업에 나서면 회사의 존폐마저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8일까지 3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사는 구조조정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 노조는 분사 등의 구조조정 중단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사나 인력 감축, 인건비 감소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선업종노조연대를 주도하는 등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임단협 협상의 장기화가 추가적인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중공업 노협과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만큼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사측의 구조조정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노조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임단협 협상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10월 말 새 협의회장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사측과의 협상을 중단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10월 중 새 교섭위원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임단협 교섭에 나서기 어려우 상황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6월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60%가 조선업 노조 파업에 부정적으로 응답하기도 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노조의 대규모 파업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노동조합도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보다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써 양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