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신 대륙·문화로 묶는 포괄적 경제체제 잇따라한미·한중 FTA 효과 논란··· 국내외 비판 적지 않아전문가들 “국제 통상환경에 발맞춘 장기적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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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를 체결한 이래 200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2011년과 2012년 유럽연합(EU), 미국과 잇따라 FTA를 발효하면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시도했다. 올해 역시 한·중FTA가 발효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공식서명했고, 향후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기전자와 자동차, 기계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대국가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우려했던 농산물, 저가 공산품에 대한 피해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 장기화로 전세계 무역 규모가 급감하면서 ‘FTA 역효과론’도 점차 고개를 드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무역액은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10대 수출 국가로 꼽히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 10%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한국 역시 같은 기간 8% 가량 빠지며 적지 않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해당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관련한 논란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특히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과 민주당 대선후보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대(對)한국 무역적자 증가하는 한편 FTA 관련 양국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정부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한·중FTA는 아직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불만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한·중FTA 발표 100일 무역업계의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를 활용한 시장 변화를 체감한다는 비율은 평균 30%대에 머물렀다.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지만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FTA가 과거와 달리 수출 문제를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간 이뤄지는 FTA 대신 최근에는 경제·문화적으로 엮인 포괄적 경제협정이 새로운 경제 체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국제 통상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하다”고 내다봤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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