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은행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2011년 말부터 2012년 7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 등 6개 은행에 대해 CD금리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18일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D발행 실무자는 자금조달 담당자이며 법규 위반 위험을 감당하면서 은행 이익을 위해 담합하기 어렵고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실익 추구에 유리하며 ▲예대율 규제로 CD발행이 감소하면서 지표금리 역할 못했고 행정지도로 은행은 CD발행과 금리변동에 부담을 갖고 있던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과징금과 부당이득에 대한 손실을 처리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규모 대비 10% 가정할 경우 250억원”이라며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원을 가정한 최악의 경우에도 부담규모는 2746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담합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와 CD금리 연동대출차주의 집단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는만큼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전은정 기자 eunsj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2011년 말부터 2012년 7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 등 6개 은행에 대해 CD금리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18일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D발행 실무자는 자금조달 담당자이며 법규 위반 위험을 감당하면서 은행 이익을 위해 담합하기 어렵고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실익 추구에 유리하며 ▲예대율 규제로 CD발행이 감소하면서 지표금리 역할 못했고 행정지도로 은행은 CD발행과 금리변동에 부담을 갖고 있던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과징금과 부당이득에 대한 손실을 처리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규모 대비 10% 가정할 경우 250억원”이라며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원을 가정한 최악의 경우에도 부담규모는 2746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담합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와 CD금리 연동대출차주의 집단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는만큼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전은정 기자 eunsjr@
뉴스웨이 전은정 기자
eunsj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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