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21조+α’, ‘개소세 인하’ 카드 꺼내작년부터 변화 없는 경기부양으로 ‘동력상실’소비절벽 하반기 미룬 것에 불과···추경·금리인하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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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3기 경제팀이 출범 3주 만에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카드를 꺼내들었다.
하반기 쓸 돈은 1분기에 당겨쓰고,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을 연장한 것이다.
3일 정부는 재정·정책금융 등 총 21조5000억원을 1분기에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 조기집행 예산은 144조원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5%→3.5%)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는’ 부양책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정부가 하반기에 지출해야 할 14조원을 1분기에 미리 ‘가불’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소세 인하도 지난해 재미를 본 상황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끊임없이 이어진데다 내용도 달라지지 않아 소비를 자극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재정 조기집행이 눈에 띠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추석 때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할인행사는 올해 설명절 이후까지 계속돼 소비동력을 상실했다.
나름 큰 효과를 봤던 개소세 인하도 1월 ‘절벽’이 실제화되자 부랴부랴 연장했다. 이마저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주요 소비자는 지난해 모두 소진된 상황이고, 시기를 놓친 나머지 구매자를 잡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또 한 번의 소비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불가피할 때 하는 것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 정도로 불가피하지 않다”며 결단을 미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은 두 차례 있었다.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심지어 일본은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하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확장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하회할 경우 추경편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다”며 “정치·사회갈등 등 외적인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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