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경쟁력 26위···노사간 협력은 ‘최하위’

등록 2015.09.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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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금융시장 비효율성 개선 최우선 과제로 대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2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며 10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의 강점으로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를 꼽았다. 약점으로는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를 지적했다.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며, 아시아 국에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 일본과 중국은 각각 6위, 28위를 기록했다.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전세계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중 우리나라는 26위,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중 노동과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소로 작용됐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WEF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꼽히고 있으며 기업인, 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 단체다.

WEF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진 않았다. 지난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급기야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두 단계 올랐다. 하지만 평가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에선 25위로 변동 없었다. ‘기업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WEF가 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 됐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규제에 따른 부담은 96위에서 97위로 밀려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규제 강도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설문평가 항목 80개(70%)는 해당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박봉용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거시경제 등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취약 분야인 노동·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며 “노동·금융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