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외국계 은행 진입장벽 완화 배경은

등록 2015.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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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국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이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외은 지점은 2012년말 56개에서 2013년말 57개까지 증가했으나 2014년말 46개로 급감했다. 외은 지점이 1년 동안 11개나 한국을 이탈한 것.

금융권 및 당국은 수익성 악화와 국내 규제 문제로 외은 지점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나 사무소는 당장 수익을 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며 “수익 악화로 국내를 떠나는 외국계 금융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영국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한국 지점이 단계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영국계 바클레이즈 은행 등도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수익성 문제보다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가 외은 지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통계자료를 보면 외은지점의 전체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3년말 8737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514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은 지점의 국내 이탈에 수익 문제보다 국내 규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외은 지점 관계자는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고 한국계 금융사와의 차별문제도 존재해 영업환경이 수월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에 실망한 외은 지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날 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수익을 내고 안착하기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풀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금융규제는 국민 정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