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vs 재벌개혁’···표류하는 구조개혁

등록 2015.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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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사정 복귀 여부 결정

정부의 노동개혁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와 야당이 재벌개혁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 시간만 흐르는 모양새다.

22일 한국노총은 서울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에 반대하고 재벌개혁을 선행하라는 입장이다.

또 청년고용 절벽 문제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근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진행해 온 노동개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간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년 정년 연장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도입이 마무리될 전망이며 일부 대기업 역시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중이다.

반대로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을 유발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여당과 야당의 프레임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와 사내유보금 등 재벌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기존의 노동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밀어붙인 반면 야권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였던 노동개혁은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 글로벌적 경제 불황 속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추진됐던 경제구조 개혁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형국이다.

한편 26일 한노총은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할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한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시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