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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우수한 창업기업이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 플랫폼에 제공하면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이를 투자자에게 홍보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체계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작비가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영화 ‘연평해전’은 크라우드 펀딩 활용으로 약 4500여명의 개인 및 단체의 도움을 받아 영화 흥행을 일으킬 수 있었다.
초기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마이크로 벤처캐피탈(VC) 전용 펀드도 6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중국진출 펀드와 외국 투자자금을 유치한 외국 자본 공동 투자펀드 등이 규모 확충도 계획됐다.
벤처 기업의 역량을 키워주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제화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마이크로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에 집중하는 전문 투자기관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모험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자본시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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