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7일 “한 개인의 야심으로 이걸 뒤집으려 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로서 잘못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서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의 모험주의가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당이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이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나 주택 같이 예측이 어렵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하되 교육·육아·노인복지 이런 것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며 “다만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많이 증세하고 법인세도 더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낮고 실효세율은 더 낮다”며 “기업들이 세금이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다 사내유보금으로 그냥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서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의 모험주의가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당이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이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나 주택 같이 예측이 어렵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하되 교육·육아·노인복지 이런 것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며 “다만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많이 증세하고 법인세도 더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낮고 실효세율은 더 낮다”며 “기업들이 세금이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다 사내유보금으로 그냥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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