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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긴급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교문위 국감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 부총리가 누리과정에 대해 내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다짐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비난을 쏟아내면서 팽팽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황 부총리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출석과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정부의 발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지금이라도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황 장관을 불러 교문위 전체회의를 개회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향후 국회, 관계부처,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누누이 답했으나 어제 기자회견이 우리와 충분히 상의한 결과인가”라며 “앞으로의 방침을 일방 발표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따져물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청 국감 하루 전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며 “정부와 일부 언론 등은 마치 교육청이 무상급식 등 다른 곳에 예산을 써서 누리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감 중 긴급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야당이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엄호하기 위해 의도적인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방에서 아침부터 국감을 위해 나와 있는데 국감을 중지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할 수는 없다”며 “확인감사 때 황 장관을 상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부총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황 장관에게 전화해서 따지기에는 어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문위 설훈 위원장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문제삼아 “국감이 공전하고 있다”며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설 위원장은 “사안 자체가 돌발적이고 중차대해 당장 황 장관이 와서 설명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의원들의 말이 맞다”며 “여야 간사가 황 장관 출석에 대해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간사들은 황 부총리 출석에 대해 협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문위 국감은 결국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어 여야는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정회를 거듭했던 교문위 국감은 이날 오후 들어 다시 재개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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