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현대라이프는 지급키로···한화 등 9곳 “채무부존재 소송”삼성은 8월 고객이 제기한 소송결과 따라 지급 여부 결정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관에 따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주요 생보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공문을 보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신한·동양·동부·ING·알리안츠·현대라이프·농협·메트라이프·에이스생명이다.
이 가운데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8개사(교보, 한화, 신한,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는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고객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금감원으로 제재를 받은 ING생명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제재 결과를 통보받은 지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는 제재 처분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임은 인정하지만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관이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사항인 만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생보사들이 표기상의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따른 지급 의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자살 풍조를 부추긴다면 처음부터 상품 설계와 판매를 금지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잘못된 약관을 승인해준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대형 보험사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 계열사 907억원 등이다. ING생명이 471건(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는 삼성생명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 알리안츠생명 152건(150억원), 동부생명 98건(108억원), 신한생명 163건(10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나영 기자 lny@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공문을 보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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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신한·동양·동부·ING·알리안츠·현대라이프·농협·메트라이프·에이스생명이다.
이 가운데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8개사(교보, 한화, 신한,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는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고객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금감원으로 제재를 받은 ING생명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제재 결과를 통보받은 지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는 제재 처분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임은 인정하지만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관이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사항인 만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생보사들이 표기상의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따른 지급 의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자살 풍조를 부추긴다면 처음부터 상품 설계와 판매를 금지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잘못된 약관을 승인해준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대형 보험사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 계열사 907억원 등이다. ING생명이 471건(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는 삼성생명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 알리안츠생명 152건(150억원), 동부생명 98건(108억원), 신한생명 163건(10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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