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청회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한국전력 등 7대 공기업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개방을 확대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기업개혁분과 주재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팔아 빚 갚는다 = 우선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자회사,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매각해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 자회사 매각 추진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5년간 한전과 발전5개사 부채는 총 105조 규모에 이른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과 송배전 및 발전설비 투자를 위해 외부차입 증가를 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순자산 규모가 각각 3~4조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 KPS 37% 지분, 한전기술 27% 지분 매각을 통해 각각 5324억원, 3513억원의 매각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해외사업 추진 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 발전사업은 발전자회사가, 한전은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위주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전 5개사의 지방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사 체재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위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형 ,무형자산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6596억원, 무형자산손실 4654억원 등 총 1조 125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 하베스트 NARL정유공장의 조기 매각을 통해 부채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확대해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자주개발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투자사업 부문에서 1999년 이전에 추진된 LNG 도입 연계 사업을 통해 20억 100만달러의 큰 수익을 거둔 반면 2008년 이후 추진된 가스전 개발사업에서는 손실을 기록했다.
특위는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운영역량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자원개발 전문인력은 한국가스공사 178명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설립목적이 LNG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에 있었지만 2011년 자원개발 참여를 허용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캐나다 가스전 개발 등 투자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1∼2013년 6월까지 광물자원개발에 27억8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위는 광물자원공사의 역량을 고려할 때 단독 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암바토비, 볼레오사업의 지분을 조기 국내 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규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는 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단지 개발 축소 제안 =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분양주택 공급은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단지개발 축소를 제안했다. 신도시개발은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임대차시장 주기적 불안정 등을 감안해 지속해서 공급하되 LH 재무구조 악화를 고려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리츠 등의 활용을 통해 민간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LH 공급물량은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개편방안으로는 철도공사가 독점하는 운송 사업을 개방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시설관리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에도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과 운영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해 철도시설의 중립화를 실현하고 철도공사는 시설관리자 업무에서 벗어나 운영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로공사는 기능 재구조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순 반복 유지보수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민간업체 위탁은 지역별전담체제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기업개혁분과 주재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팔아 빚 갚는다 = 우선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자회사,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매각해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 자회사 매각 추진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5년간 한전과 발전5개사 부채는 총 105조 규모에 이른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과 송배전 및 발전설비 투자를 위해 외부차입 증가를 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순자산 규모가 각각 3~4조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 KPS 37% 지분, 한전기술 27% 지분 매각을 통해 각각 5324억원, 3513억원의 매각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해외사업 추진 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 발전사업은 발전자회사가, 한전은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위주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전 5개사의 지방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사 체재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위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형 ,무형자산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6596억원, 무형자산손실 4654억원 등 총 1조 125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 하베스트 NARL정유공장의 조기 매각을 통해 부채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확대해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자주개발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투자사업 부문에서 1999년 이전에 추진된 LNG 도입 연계 사업을 통해 20억 100만달러의 큰 수익을 거둔 반면 2008년 이후 추진된 가스전 개발사업에서는 손실을 기록했다.
특위는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운영역량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자원개발 전문인력은 한국가스공사 178명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설립목적이 LNG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에 있었지만 2011년 자원개발 참여를 허용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캐나다 가스전 개발 등 투자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1∼2013년 6월까지 광물자원개발에 27억8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위는 광물자원공사의 역량을 고려할 때 단독 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암바토비, 볼레오사업의 지분을 조기 국내 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규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는 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단지 개발 축소 제안 =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분양주택 공급은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단지개발 축소를 제안했다. 신도시개발은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임대차시장 주기적 불안정 등을 감안해 지속해서 공급하되 LH 재무구조 악화를 고려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리츠 등의 활용을 통해 민간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LH 공급물량은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개편방안으로는 철도공사가 독점하는 운송 사업을 개방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시설관리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에도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과 운영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해 철도시설의 중립화를 실현하고 철도공사는 시설관리자 업무에서 벗어나 운영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로공사는 기능 재구조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순 반복 유지보수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민간업체 위탁은 지역별전담체제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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