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2.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하 배경의 주된 이유를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꼽으며 떠밀려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질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추가인하 계획이 있나.
▲ 가정해서 답변할 순 없다. 이번에 금리를 내린 요인을 말하면 심리위축이 조금 장기화돼 경기 하방리스크를 사전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 압력 부담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서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 정책과 이번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번 인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 촉진해 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같이 하게되면 그런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물론 0.25%포인트가 산술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계산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를 25bp인하할 경우 1차년도에 성장 증대효과가 0.05~0.1%라는 과거 분석이 있다. 여기에 정부 재정정책까지 합치면 경제 회복세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할 순 없었나.
▲ 세월호 사건이 내수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장기화 되진않을 것으로 본게 사실이다. 2/4분기에는 경제적으로 쇼크를 주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가 살아날 것으로 봤었다. 그런데 심리위축이 7월에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기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이다.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선 50bp인하가 맞지 않나.
▲금리 결정은 모든 것 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심리 개선 하나만을 보고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하한이 2%대 아닌가.
▲금리 하한이 2%라고 말을 한적이 없다. 선진국을 보면 0~0.1%하는 경우도 있고, 0~0.5%인 곳도 있다. 국내 상황은 다르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선진국보다 적어도 금리가 높아야 한다. 과도히 낮으면 선진국처럼 자본유출을 초래해서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때문에 금리 하한이 선진국보다 사실 높은 게 사실이다. 연구결과 수준이 나오는데 명목금리 하한이라는 것도 특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점에서의 경제금융상황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 정부의 주택담보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행에 금리까지 내려가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이자부담이나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LTV와 DTI도 완화돼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금리인하로 가계 부채를 늘릴 것으로 보지만 정황으로 봤을때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많이 있겠지만 과거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주택경기다. 현재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수급상황을 감안해볼 때 가계부채 규모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게 문제는 아니다. 주택경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경기활성화가 되면 소득이 증대할 것이고 소득증대 이내로 가계부채가 관리되면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지난달 한 포럼에 참석해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와있다고 하지 않았나.
▲ 우려를 했었다. 그 때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패널 참석자들이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해 말하기에 균형있게 보자는 뜻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한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경계해야한다는 뜻이었고 이런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중요한 지표다. 이번에 통화정책방향에 가계부채 문구를 처음으로 넣었다. 면밀히 지켜보고 위험 상황까지 치닫게 하진 않겠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한은 외부에서의 금리 정책의 희망, 요구사항 등의 언급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나.
▲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떠밀린 금리인하나 떠밀린 대출 확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이 금리인하를 공약으로 내거는가 하면 이런 류의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한다. 그런 발언이 잦다보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력성 발언 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응을 하면 여기에 휘말려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통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가 수준이 계속 낮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인가.
▲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졌는가를 판가름할때 두 가지를 고려한다. 하나는 전물가에 저물가가 광범위하게 퍼졌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셀프 피딩(Self-feeding)으로 물가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다. 유로존의 경우 지금 두 가지 면에 해당돼 디플레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갔다고 보진 않는다.
손예술 기자 kunst@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하 배경의 주된 이유를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꼽으며 떠밀려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질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추가인하 계획이 있나.
▲ 가정해서 답변할 순 없다. 이번에 금리를 내린 요인을 말하면 심리위축이 조금 장기화돼 경기 하방리스크를 사전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 압력 부담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서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 정책과 이번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번 인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 촉진해 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같이 하게되면 그런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물론 0.25%포인트가 산술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계산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를 25bp인하할 경우 1차년도에 성장 증대효과가 0.05~0.1%라는 과거 분석이 있다. 여기에 정부 재정정책까지 합치면 경제 회복세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할 순 없었나.
▲ 세월호 사건이 내수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장기화 되진않을 것으로 본게 사실이다. 2/4분기에는 경제적으로 쇼크를 주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가 살아날 것으로 봤었다. 그런데 심리위축이 7월에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기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이다.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선 50bp인하가 맞지 않나.
▲금리 결정은 모든 것 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심리 개선 하나만을 보고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하한이 2%대 아닌가.
▲금리 하한이 2%라고 말을 한적이 없다. 선진국을 보면 0~0.1%하는 경우도 있고, 0~0.5%인 곳도 있다. 국내 상황은 다르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선진국보다 적어도 금리가 높아야 한다. 과도히 낮으면 선진국처럼 자본유출을 초래해서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때문에 금리 하한이 선진국보다 사실 높은 게 사실이다. 연구결과 수준이 나오는데 명목금리 하한이라는 것도 특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점에서의 경제금융상황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 정부의 주택담보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행에 금리까지 내려가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이자부담이나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LTV와 DTI도 완화돼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금리인하로 가계 부채를 늘릴 것으로 보지만 정황으로 봤을때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많이 있겠지만 과거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주택경기다. 현재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수급상황을 감안해볼 때 가계부채 규모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게 문제는 아니다. 주택경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경기활성화가 되면 소득이 증대할 것이고 소득증대 이내로 가계부채가 관리되면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지난달 한 포럼에 참석해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와있다고 하지 않았나.
▲ 우려를 했었다. 그 때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패널 참석자들이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해 말하기에 균형있게 보자는 뜻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한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경계해야한다는 뜻이었고 이런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중요한 지표다. 이번에 통화정책방향에 가계부채 문구를 처음으로 넣었다. 면밀히 지켜보고 위험 상황까지 치닫게 하진 않겠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한은 외부에서의 금리 정책의 희망, 요구사항 등의 언급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나.
▲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떠밀린 금리인하나 떠밀린 대출 확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이 금리인하를 공약으로 내거는가 하면 이런 류의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한다. 그런 발언이 잦다보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력성 발언 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응을 하면 여기에 휘말려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통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가 수준이 계속 낮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인가.
▲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졌는가를 판가름할때 두 가지를 고려한다. 하나는 전물가에 저물가가 광범위하게 퍼졌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셀프 피딩(Self-feeding)으로 물가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다. 유로존의 경우 지금 두 가지 면에 해당돼 디플레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갔다고 보진 않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kuns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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