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절름발이 오리’를 뜻하는 레임덕(lame duck)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일컫는 은어다. 통상적으로 정권 말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우리나라처럼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87년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 이루어진 이래 레임덕은 매 정권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인 1991년 여권 내부의 반란과 급격히 부각된 권력형 비리, 13대 총선 패배로 인한 여소야대 정국 조성 등이 복합적인 효과를 낳으며 레임덕에 빠졌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중 ‘중간평가’를 손쉽게 파기, 국민적 분노를 산 것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경제성장률 급락과 대규모 부도사태,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것도 큰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2년에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집권 마지막 해인 1997년 한보사태와 차남 현철씨의 이권 개입 의혹 속에 빠르게 권력 누수 현상을 겪었다.
또한 당해 초부터 제기돼 왔던 외환위기 징후를 무시한 결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저지를 것도 핵심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이른바 ‘3대 게이트’를 통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의 연결고리였던 내각제 개헌 철회와 함께 ‘농가 부채 탕감’ 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았다.
집권 말년차인 2002년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나란히 구속 수사를 받은 것, 신용카드 대란과 가계대출 폭증을 막지 못한 경제적 이유 역시 김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년만에 탄핵 움직임에 휘말려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2006년 지방선거 참패가 ‘쐐기’가 됐다.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중원의 표심을 잃었고,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내각의 수장들이 대거 사표를 낼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반 이후 치러진 실시된 수차례의 재보선과 2010년의 6·2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결정적으로 2010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됐다.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에 실패한 데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전면 백지화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등으로 급격히 무너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87년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 이루어진 이래 레임덕은 매 정권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인 1991년 여권 내부의 반란과 급격히 부각된 권력형 비리, 13대 총선 패배로 인한 여소야대 정국 조성 등이 복합적인 효과를 낳으며 레임덕에 빠졌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중 ‘중간평가’를 손쉽게 파기, 국민적 분노를 산 것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경제성장률 급락과 대규모 부도사태,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것도 큰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2년에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집권 마지막 해인 1997년 한보사태와 차남 현철씨의 이권 개입 의혹 속에 빠르게 권력 누수 현상을 겪었다.
또한 당해 초부터 제기돼 왔던 외환위기 징후를 무시한 결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저지를 것도 핵심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이른바 ‘3대 게이트’를 통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의 연결고리였던 내각제 개헌 철회와 함께 ‘농가 부채 탕감’ 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았다.
집권 말년차인 2002년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나란히 구속 수사를 받은 것, 신용카드 대란과 가계대출 폭증을 막지 못한 경제적 이유 역시 김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년만에 탄핵 움직임에 휘말려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2006년 지방선거 참패가 ‘쐐기’가 됐다.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중원의 표심을 잃었고,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내각의 수장들이 대거 사표를 낼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반 이후 치러진 실시된 수차례의 재보선과 2010년의 6·2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결정적으로 2010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됐다.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에 실패한 데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전면 백지화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등으로 급격히 무너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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